체제전환운동 정세포럼 – 자본의 위기와 극우세력의 준동, 광장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지난 1월 23일 열린 체제전환운동 정세포럼은 채효정의 발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단과 전망 “자본주의의 파시즘 위기를 민중의 민주주의로 넘어서자” - 어떤 위기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서영표와 정정훈, 나영과 공성식의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정세포럼에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의미하는 위기가 단순히 윤석열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에서만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에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동의했다.

거시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환영(幻影) 아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해온 시대가 막을 내리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세계 경제와 극화되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민주주의가 점점 더 자본주의에 식민화되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할 수 없다는 모순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민중이 체감하게 되는 삶의 불안정성과 민중의 정치적 무력감으로 전면화되면서 지금과 같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항 군중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이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하는가’하는 논의는 양당제를 넘어 자본주의에 저항해야 한다는 주제로 이어졌다. 정정훈 토론자의 “반(反)국민의힘 결집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불충분하다며 비(非)민주당 세력의 결집이라는 방향 역시 중요하다”는 논의와 “반파시즘-반신자유주의 인민전선을 구축하는 방식에서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정치세력보다 오히려 비조직 대중운동이나 조직 사회운동 단위들이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는 것이 더 시급하며, 정치세력화는 사회세력화의 우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는 앞으로 의회 중심의 정치를 넘어서 반(反)자본주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되새겨 봐야 할 중요한 과제로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