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지르길 7] 도래하는 전쟁위기에 맞서 사회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등에서 전쟁/학살이 발발하고, 미중갈등이 고조되고 북한 핵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동아시아 긴장고조와 군비증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의 전쟁위기는 한반도를 넘어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으며, 이는 국제질서의 변동과 연동되는 구조적 위기이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극우보수진영은 한미일 안보동맹에 사활을 걸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민주당/통일운동 진영은 과거의 경협-한반도 비핵화 프레임을 반복할 뿐이다. 반전평화운동의 궤적을 복기하고 현 정세에서 되짚어볼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반전평화운동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를 확인한다.

일시

2024년 2월 3일(토) 10:00~12:00

장소

스페이스살림 지하1층 다목적홀

영상

🧵 세션 진행

사회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발제1. 반전평화운동의 어제와 오늘
- 임재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발제2. 국제질서 변동에 관한 지배 담론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
- 박기형 (서교인문사회연구실)

발제3. 오늘날 제국주의와 진영론에 맞선 반제반전평화운동
- 양동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발제4. 통일 담론의 한계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로
- 홍명교 (플랫폼c)

발제5. 동북아 군비 증강과 무장 갈등 위험에 맞선 과제
- 김한민영 (피스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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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전환, 플랫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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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홈페이지 |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
이메일 | go.systemchang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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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도래하는 전쟁 위기에 맞선 사회운동의 도전

- 홍명교 (플랫폼c)

이번 세션은 우리가 마주한 많은 부족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전쟁 위기에 맞선 사회운동은 어떤 길을 밟아왔고, 어떤 과제들을 목도하고 있는지 짚어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미얀마, 서아프리카 등지에서 같고도 상이한 성격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때문에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물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세를 날카롭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국제 정세를 인식하는 기준도 세워야 할 것이고,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이 밟아온 궤적도 돌아봐야 하겠죠. 또, 담론과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사회운동이 한반도 문제를 인식하고 발화하는 태도나 방식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기형(서교인문사회연구실) 활동가의 발제 ‘국제질서 변동에 관한 지배 담론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에서는 격동하는 최근 국제질서를 놓고 드러나는 다양한 인식론과 시각들, 특히 주류적/좌파적 신냉전론과 전후질서 재편론 등을 비판적으로 살피고, 체제전환운동이 어떤 기준과 관점에서 국제질서를 독해해야 하는지 논했습니다. 또, 곳곳에서 벌어지는 투쟁들을 엮는 연대와 공통성을 재발명하는 실천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동민(사회주의를향한전진) 활동가는 ‘오늘날 제국주의와 진영론에 맞선 반제반전평화운동’이란 발제에서 제국주의의 성격과 반제국주의 투쟁의 의의를 밝히고, 진영론에 갇혀 친미-친중 구도에 사로잡히는 견해를 비판했습니다. 또, 체제전환운동이 제국주의 성격을 공유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모두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하는 운동을 노동자 국제주의라는 원칙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한데 이런 현실에서 반전평화운동이 왜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도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세번째 발제자 홍명교(플랫폼c) 활동가는 ‘통일 담론의 한계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로’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최근 북조선 김정은 총서기의 ‘대사변’ 발언 이래 전개된 정세를 어떻게 봐야 할지 살피고, 궁극적으로 지난 시기 한국 사회의 통일 담론이 신자유주의적인 이윤 논리에 종속되면서 통일(운동) 담론의 힘은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체제전환운동은 지금 시기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국제연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전평화운동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발표한 임재성(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발제자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관점에서 지난 20년 한국 평화운동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금 시기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를 살폈습니다. 김한민영 활동가(피스모모)는 ‘동북아 군비 증강과 무장 갈등 위험에 맞선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군사주의와 K-방산 등 무기 산업이 만드는 무력감에 맞서 어떤 태세로 저항하고 또 실천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발제가 끝나고 이어진 전체 토론에서 다양한 질문과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통일 담론 비판이 ‘지금’ 꼭 정세적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 또 현 국면을 넘어서기 위해 한반도에 갇힌 시야를 넘어 동아시아로 시야를 확장하고, 동아시아에서 아래로부터의 반전평화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중요한 제기들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논의나 한계를 여전히 넘어서지는 못했다는 느낌을 받은 참가자들도 많이 계셨고, 서로의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 이견들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통일운동을 오래 해온 활동가/단위도 초대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제안도 있었는데요. 그랬다면 장단점이 분명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다른 발제들에 대해 어떤 부분은 동의하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역사와 정세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좁혀나가려는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만큼 이 한계와 아쉬움을 딛고, 아래로부터 대중적인 반전평화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논쟁과 실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첫걸음을 넘어, 더 많은 토론과 공동행동의 장이 열리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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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평화연대의 문제제기와 발제자들의 답변]

체제전환운동포럼 종료 후 팔레스타인평화연대로부터 첫 번째 발제 <국제질서 변동에 관한 지배 담론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과 다섯 번째 발제 <동북아 군비 증강과 무장 갈증 위험에 맞선 과제>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발제자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반전평화운동이 마주하고 있는 모순과 쟁점들을 보다 잘 드러내고, 앞으로 사회운동이 체제전환운동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운동의 실내용을 진전시킬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도 이러한 토론과 공동 실천의 과정에 함께하겠습니다.

- 세션 '도래하는 전쟁위기에 맞서 사회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팔레스타인평화연대의 문제제기 [문서로 읽기]‍

- 문제제기에 대한 발제1 <국제질서 변동에 관한 지배 담론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 발제자의 답변 [문서로 읽기]

- 팔레스타인평화연대의 문제제기에 대한 피스모모의 2월 19일 답변 [문서로 읽기] + 2월 29일 답변 [문서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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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영상 및 속기록]

포럼 당일 세션 실황을 녹화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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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체제전환포럼 세션 '도래하는 전쟁위기에 맞서 사회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

팔레스타인평화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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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팔레스타인의 정세 -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집단학살 중

팔레스타인은 1948년 이래 이스라엘의 식민지배라는 상시적 억압 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그런 평시의 억압과도 양적·질적으로 다릅니다. 2007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육해공을 봉쇄한 후 주기적으로 자행한 대규모 가자 지구 침공 때와도 다릅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10월 7일 이후 서안 지구에서 아동 100명을 포함해 389명의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자 지구 상황은 서안 지구 상황과도 비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이라는 한 인구집단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절멸시키는 작업, 즉 집단 학살(제노사이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2월 15일까지 아동 12,300 명, 여성 8,400명을 포함해 가자 주민 28,663명이 살해됐습니다. 가자 주민 100명 중 1명이 살해된 셈입니다. 이 수치는 매일 100명 중 2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건물 잔해에 깔려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아동 5천을 포함해 7천 명이 넘습니다. 10월 7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 2만 명 중 많은 수가 추위와 영양 부족, 감염으로 생후 며칠 만에 사망했습니다. 68,395명의 부상자 중에도 매일 사망자가 나옵니다. 유일한 암병원이 파괴돼 암 환자 1만 명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특별보고관은 “금세기 어떤 전쟁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자행하는 절멸 캠페인에 근접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집단 학살을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가자 주민 전체가 “인간 동물”이라 그에 걸맞게 대우해 주겠다며 이미 봉쇄된 가자 지구에 물, 전기, 음식, 연료의 반입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전 세계에 치명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5명이라면 그 중 4명이 가자 주민입니다. 매일 아동 10명이 마취제 없이 팔다리 절단 수술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주민 집단 학살 시작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유니세프는 "가자 지구는 아동 수천 명에겐 무덤이, 남은 모든 이에겐 산 지옥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동 사망자가 많다는 점은 집단 학살을 증거하는 특징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산 지옥에서 가자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독으로 가자 주민을 집단 학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의 강대국 정부들은 이스라엘을 군사·정치·외교적으로 절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의 기업, 언론, 아카데미 역시 이스라엘의 가자 주민 집단 학살을 정당화하는 데 총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입니다. 서방 강대국들의 지원은 공모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랩니다. 이들은 가자 주민 집단 학살의 주범입니다.

이처럼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이라는 힘세고 사악한 강대국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약소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식민지배자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과 함께 식민지 민중을 집단 학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자 주민 집단 학살은 현 시점에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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