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물] 907 기후정의행진 "반도체 클러스터를 넘어 기후정의, 기후정의 찍고 체제전환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넘어 기후정의, 기후정의 찍고 체제전환으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오랫동안 삼성 반도체 공장의 유해한 작업 환경으로 인한 삼성직업병 문제를 제기하며 건강권·노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펼쳐 왔다. 하지만 반도체공장이 미치는 피해는 산업 재해만 있지 않다. 반도체 산업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며, 지구를 위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 폭이 가장 큰 기업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거대한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이름은 멋져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와 주민의 삶, 그리고 지구 환경을 희생시키는 무서운 대가가 숨어 있다.

자본들도 기후에 대해 이야기한다. 대신 ‘정의’를 빼고 ‘기후 행동’을 외친다. 이는 그저 기업 브랜드를 위한 홍보에 불과할 뿐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삼성이 이야기하는 2050년이라는 목표는 너무 늦다.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실질적인 행동이다.

우리는 삼성에 요구한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노동자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정부에 요구한다. ‘기후위기’와 ‘반도체 산업’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기후위기대응과 먼 정책들을 추진하는 ‘기후워싱’을 자행하지 말라고!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은 단지 ‘기후’만이 아니다. 기후위기는 결코 홀로 극복될 수 없다. 기후는 화석연료를 태워 생산성을 고조시키는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와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에 우리는 이윤보다 생명을, 자본주의보다 대안 체제를 선택해야 한다.

이윤을 위해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고, 생태를 파괴하는 이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노동자와 주민을 아프게 하고, 환경과 지구를 병들게 하는 이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넘어, 기후정의를 이루고,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자. 우리의 목소리로 세상을 바꿔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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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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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과 성장을 최우선시하는 반도체 산업 지원·육성,
노동조건·작업장 안전·지역·환경·에너지·기후에 광범한 악영향 초래

반도체와 관련 소재·부품·장비 생산의 여러 공정에는 발암성·유전독성·생식독성 물질 등 수많은 유해화학 물질들이 활용된다. 게다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등 작업장 환경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는 노동자다. 생산직 노동자와 협력업체 설비 유지·보수 노동자들이 유해물질 노출 위험에 처해있다.

반도체 산업단지는 폐수·휘발성 화합물 및 가스·고형폐기물을 인근 지역으로 배출함으로써 주민 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한다. 이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용인·평택·안성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독성 유해화학물질들이 잔존할 가능성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며, 그 피해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주민들에게 불평등하게 집중될 것이다.

국내 삼성 반도체 생산의 물 사용량은 하루 평균 31만톤이다.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투자 완료 후인 2050년에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용수로 하루 76만톤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3.5억톤의 물 부족이 예상된다.

전자산업 온실가스 배출은 글로벌 총 배출량의 4%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7%에 이른다. AI와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과 물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후위기를 가중시킨다. 공급망의 초기 단계에서는 리튬·희토류 금속 등 자원의 식민주의적 채굴과 그 과정에서의 노동 착취, 건강 위해 및 생태 파괴를, 후기 단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을 남반구와 취약 지역에 떠넘긴다.

반도체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5%를 차지하며, 전력 소비도 가장 크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이용률 100%를 천명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 노력은 없다. 삼성은 2021년 반도체 생산의 재생에너지 이용률을 20.5%로 보고했으나 이중 68.2%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s), 11.4%가 ‘녹색프리미엄’ 구매다. 즉, 문제적인 ‘탄소상쇄’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전력 공급 계획도 문제다. 산단 내 3기가와트 LNG 화력발전소 6기 신설, 강원·경북·수도권 고전압 직류송전선로(HVDC)를 추가 건설해 석탄화력발전과 원전 전력 공급, 호남-수도권 연결 서해안 해저 HVDC 건설로 호남의 태양광·풍력단지 전력 공급, 1.4GW 대형 원전 3기와 0.7GW 소형모듈원전(SMR) 1기 신설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는 양립할 수 없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방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622조 투입과 정부의 R&D 투자, 세제혜택, 인프라 구축 등으로 3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고용안정·생활임금·적정한 노동시간·안전한 노동환경·노동조합 할 권리 등 노동권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특정 산업에 대한 대규모 세금 감면과 조세 지출은 해당 사기업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반면, 세제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공적자금·자원을 축소시킨다.

- 김상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추진에 대한 사회운동 연대 대응의 필요성’ 참고